미디어렙 경쟁 체제, 지역방송이 살아남는 법


[해설] "OBS 사태, 공공성 무너지는 방송 위기 보여줘"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인방송 OBS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대사관 바로 인근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방통위 해체"를 외쳤다. 이들은 방통위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슨 일일까.


올해 상반기가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정국으로 달아올랐다면, 대선 정국인 하반기에는 미디어렙법 통과 이후 방통위 고시 제정을 두고 방송사들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격돌할 예정이다. OBS는 이 전장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힌다. 한국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 중 오직 OBS만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에 분할 지정됐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OBS의 현 상황이 심각해지는 방송의 위기, 나아가 언론의 위기를 비추는 사례라고 말한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OBS 공영 미디어렙 지정과 적정 광고액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왜 OBS만 분할하나

미디어렙법으로 통칭되는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은 새 시대를 맞게 됐다. 미디어렙 경쟁 체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 난 30여 년 간 한국의 공중파 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광고판매 대행 체제에 묶여 있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방송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치는 그러나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코바코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그 결과가 미디어렙법이다.

이에 따라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지난 5일 미디어렙법 후속조치로 미디어렙 고시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25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미 디어렙법은 크게 세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우선 코바코를 대체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영 미디어렙, 이하 신공사)가 KBS와 MBC의 광고를 판매한다. 그리고 상업방송인 SBS는 이 회사가 지분 40%를 투자한 SBS미디어크리에이트(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한다. 사실상 SBS에 광고 직접 판매의 길이 열린 것이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종편도 미디어렙을 설립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인기 콘텐츠를 다량 보유한 공중파 3사를 제외한 40여 개 중소방송사는 단독 광고판매가 어렵다. 광고주들이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렙법은 공중파 3사 광고에 개별 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파는 결합판매 비율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공사는 지역 MBC 18개사와 EBS, CBS 등 중소방송사 10곳의 광고를 KBS, MBC와 함께 담당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은 KBS, MBC 광고를 판매할 때 묶어 팔게 된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 네트워크에 묶인 지역 민방 9곳과 BBS(불교방송) 등 중소방송 4곳의 광고를 담당하게 됐다.

그 런데 OBS는 유일하게 양 미디어렙에 분할 지정됐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OBS 광고는 신공사가 70%, 미디어크리에이트가 30%의 광고를 판매한다. OBS 관계자들은 이 분할 안이 방통위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자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충환 OBS 경영기획실장은 "두 미디어렙이 경쟁관계이고, 이 때문에 양사 사이에 협업 시스템도 갖춰지기 어렵다"며 "결국 OBS 광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렙법 도입 취지가 방송광고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OBS 광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란 얘기다.

7 대 3 비율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알기란 어렵다. 다만, 과거 코바코 시절 OBS 광고 비결합판매(단독 광고 판매) 비율을 방통위가 그대로 현 체제에 적용했으리란 추정이 강하다. 과거 코바코는 KBS와 MBC, SBS 광고를 각각 1국, 2국, 3국이 담당했고, 각 국이 중소방송사 광고까지 도맡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민방인 OBS가 등장하면서 4국이 새로 생겼다.

그 런데 OBS는 중소방송사로서 자체 광고영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4국은 공중파 3사와의 결합판매를 제외한 비결합판매도 각 3사에 의존해야 했다. 그 비율이 KBS 30%, MBC 40%, SBS 30%였다. 즉, 명목상 코바코가 담당한 OBS의 '단독 광고 판매' 역시 사실상 공중파 3사에 결합된 판매였던 셈이다. 이 '3대 4대 3'의 구도가 현재의 7(KBS+MBC, 신공사)대 3(SBS, 미디어크리에이트) 구도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방통위가 행정편의적 잣대에 OBS를 집어넣어, OBS만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실장은 "사실상 (콘텐츠 광고판매력이 부족한) 중소방송사들은 100% 결합판매에 매출을 의존한다"며 "결국 미디어렙에 홀로 분할된 OBS의 비결합판매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통위의 '현행 유지'라는 안이한 자세가 중소방송사 OBS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분할 결합판매 고시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문제는 또 있다. 비록 덩치와 콘텐츠 경쟁력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지만, OBS는 SBS와 경쟁매체라는 점이다. OBS 광고를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담당함에 따라, 사실상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 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 용주 OBS 희망조합지부장은 "비록 SBS가 사실상 지역민방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화에 성공했지만, 엄밀히 말해 서울방송이다. 경기도를 대상권역으로 하는 OBS가 정상화된다면 지역민방은 (SBS가 아닌 OBS까지 고려할)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OBS를 민영 미디어렙에 묶은 건 OBS의 미래를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이미 어느 정도 일반화된 얘기다. 김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OBS는 이례적으로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후 개국허가를 받는데 무려 226일이 걸렸다. SBS가 '서울 전파 월경 우려'를 담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고 SBS가 OBS의 탄생 과정부터 강한 견제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동일 절차를 밟는데 걸린 시간이 강원민방은 85일, 제주방송은 70여 일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SBS의 민원제기로 서울 전파 월경을 막기 위한 최소출력으로 OBS 방송을 송출하게 돼, 정작 방송권역 내 다수 가구에서 난시청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OBS 광고 결합판매를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OBS 관계자들이 공영 미디어렙 단일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 실장은 "절대 강자인 SBS의 미디어렙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지원하겠느냐"며 "OBS는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OBS 측은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그간 광고 판매 실적을 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분할 광고판매 결과,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 OBS의 광고 판매실적은 신공사 59억1000만 원(93.4%), 미디어크리에이트 4억1700만 원(6.6%)이다. 7대 3이 돼야 할 광고매출 비율이 실제로는 93대 7에 불과했다.

▲김용주 전국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장이 지난 5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OBS 관련 안건 처리를 말아줄 것을 요구하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OBS만의 문제일까

현 실적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OBS는 엄연히 민영방송인데, 이 방송을 공영렙 체제에 포함시키는 게 온당하냐는 얘기다. OBS의 주요 주주는 영안모자(22.64%), 미디어윌(12.43%), 경기고속(12.30%), 매일유업(7.0%), 테크노세미켐(6.0%), CBS(5.36%), 대우버스글로벌(4.99%), 대우자동차판매(4.03%) 등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OBS를 공영렙에 넣는다면, 미디어크리에이트에 포함되는 종교방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공영렙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7대 3 체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OBS의 위상을 (무리하게) '수도권 제2 민방'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 즉 더 슬림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단순히 OBS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임은 분명하다"며 "그간 OBS가 경인지역이 수도권으로서 내야 할 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는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OBS 측은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애초 지역성을 강조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반발한다. 지난 4년 간 생존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김 지부장은 "OBS는 전신인 iTV 때부터 정책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역외재송신 문제마저 예정기한보다 미뤄져 생존이 어려운 상황까지 밀려났다"며 "방송 재허가를 위해선 올해 안에 증자를 해야 하고, 증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공영렙 체제 편입이 필수적이다. 증자를 해야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OBS는 창사 4년 만에 자본금 1400억 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다. 지난 1월 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를 발행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실장은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증자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방통위가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다른 지역민방과 차원이 다른 OBS의 자체제작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OBS는 지역방송 중 유일하게 100퍼센트(%) 편성, 50% 수준의 콘텐츠 자체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김 지부장은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대변하는 방송이 필요하다. 단순한 밥그릇 논리로 OBS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범 교수는 "민영방송인 OBS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데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방송사 생존을 위해선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며 "OBS와 SBS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 달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다음 달 말까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새 체제를 안착 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OBS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가열되는 이유다.

각 언론사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언론노조도 OBS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노조는 현 체제로는 OBS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이는 언론노동자들이 OBS의 문제를 단순히 한 방송사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OBS 사태는 공공성이 존립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미디어 생태계가 수년 사이에 너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OBS가 수도권 민영방송으로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길을 찾는 게 먼저지, 단순히 행정적 문제, 상업적 이해관계로만 현실을 고려해선 안 된다"며 "자본의 논리로 방송이 갖는 공공성을 재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OBS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급격히 변화되는 현 상황과 이에 따른 방송계 구조개편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며 "방통위가 언론 공영성을 고민하지 않고 미디어렙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OBS 희망조합지부장 "OBS 존재 의의에 귀 기울여 달라"

iTV 가 개국한 지난 1997년 입사한 김용주 OBS 희망조합지부장은 이 회사 공채 1기다. iTV가 사라지고 2년 반을 길거리에서 보내며 OBS를 탄생시킨 산 증인이기도 하다. 김 지부장을 포함한 190여 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iTV 시절부터 경인지역 민방 탄생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김 지부장은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OBS 미디어렙 관련 안건 처리를 반대하다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OBS 내에선 "노조위원장이 돼 짐을 짊어졌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 지부장은 2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OBS의 특수한 탄생 과정"을 강조하며 "OBS는 공영 렙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전문.

▲김용주 OBS 희망조합지부장. iTV 노조에서 출발한 OBS 노조는 이번이 14대 체제다. iTV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노조는 '희망조합'이란 이름을 새로 달았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왜 OBS는 공영 렙에 들어가야 하나?

김용주 : 관련 법은 중소방송사가 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BS는 특별시 외 권역을 상대로 방송을 송출하는 '중소방송사'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공영 렙에 포함되길 원한다.

OBS는 한국 유일의 독립 지역방송이다. 그 존재 의의가 크다. 단순히 민영, 공영의 논리로 바라봐선 안 된다. 존재 자체가 가지는 공적 가치가 있다. OBS의 모델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장려해야 한다.

지금도 SBS가 9개 지역민방에 광고가 연계된 광고협약 서명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 방송사의 지역성, 자체제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프레시안 : 왜 미디어크리에이트(민영 렙) 체제를 반대하나?

김용주 : SBS는 OBS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광고시장은 제자리걸음인데 OBS가 크는 만큼 파이를 나눠야 하지 않나. 공영 렙 7 대 'SBS렙' 3 체제로 가면, 민영렙에서 OBS는 이익을 제대로 얻기 힘들다. 당장 분할 체제로 간다면 거대 방송사들이 서로 우리 광고 떠넘기기를 할 것이다. OBS가 공영 렙으로 들어가고, 결합판매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받아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

프레시안 : 광고 목표 금액으로 연 500억 원을 제시했다. 그 근거는 뭔가?

김용주 :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iTV 당시에 이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OBS 광고매출은 281억 원에 불과하다. 최소 작년 수준으로 가더라도 연간 100억 원의 손실을 봐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손실은 우리가 안고 가더라도 방송 자체제작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500억 원이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고, 자체 제작비를 마련해 콘텐츠 생산 투자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그간 OBS는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송을 하지 않고 생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콘텐츠 제작 방향에 공공성을 더 강화하려 하는 것 같은데?

김용주 : 맞다. 그간 생존하기도 힘들다보니 충분히 지역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했다. 당장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더라도 1000만 원이 드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이마저도 만들 엄두를 못 낸다. 우리 창사 이념이었던 시청자 중심 방송 의미를 되살리고, 건강한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2 창사 운동'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선 생존부터 확인돼야 한다.

그나마 우리는 지역 민방 중 유일하게 자체제작물 비중이 50%에 육박(48.4%)한다. 독립 지역방송사로서 위상과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OBS 광고매출액 목표 설정 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체제작에 따라 다른 지역방송사보다 높은 비용 수준을 감내해야 하는 OBS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결합판매 비율을 지나치게 낮은 76.7%로 설정했다. 하다못해 CBS도 결합판매 비율이 80% 대에 달한다. 이 상태에서 복수 렙 체제에 들어간다면 위험하다.

프레시안 : OBS의 존재 의의는 뭔가?

김용주 :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대표하는 방송이다. 단순히 밥그릇 논리로 생존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존재 자체로 공익적 의미가 있다. 한국의 지역 방송사 중 유일하게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 하고 있다.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우리 생존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없이 우리를 지지한다. OBS 구성원들도 창사 당시 정신을 지켜나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방통위가 다음 달 중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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