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가 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복귀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시킨 상황이라고 한다. 또, 기존 자택대기자 9명에 대해서도 7명만을 현업에 복귀시킨 상태라고 한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와 관련해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억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무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뒤에도 구성원들이 있었다. 지난달 21일 지노위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니 말이다. 그 밖에도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를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증자 및 제작비 투자 계획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 OBS는 지난해 12월 또 다시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재허가가 취소될 위기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OBS 마지막 재허가 당시 “OBS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조건부 재허가 이유를 덧붙였다. 이렇듯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재허가 의결에도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오래전에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OBS, 더 나아가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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