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OBS 재허가 심사일이 오는 12월31일로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OBS 재허가조건 이행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OBS는 대한민국 지역 방송 중 100% 자체편성을 하는 유일한 독립민영방송사이며 경기도와 인천의 지역방송사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OBS가 ‘시한부’로 산소 호흡기를 단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태다. 대주주 백성학 회장이 정파(방송중단) 사태로 방통위와 시청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백 회장은 OBS 임직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재허가 조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방통위가 조건으로 못 박은 30억 원 증자를 “연말까지 총 10억 원만 증자하겠다”며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방통위 국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백 회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마치 방통위에 “정파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비웃는 태도에 다름없다.

  백 회장은 지분율 제한을 이유로 불균등 감자나 다른 주주의 투자 유도 등 어떤 대안도 모색하지 않아 왔다. 직원들이 퇴직금 출자전환으로 6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한 채 감자를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대주주로서 자구 노력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OBS 전신인 ITV와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ITV는 106억 무상 감자를 진행했고, 7년간 517억(전환사채 포함 727억원)을 증자하고 20% 감자를 시행했다. 반면 OBS는 10년간 41억원 증자에 그친 것이다.

  또한 OBS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3번씩이나 임금의 10%를 반납하고 호봉 승급을 동결하는 등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런데 백 회장은 증자 노력은커녕 지난 7월 31일 경기 지노위로부터 1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이 결정된 노동자들에 대해 아직도 완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허가 조건 중 하나인 인천 사옥 이전과 관련해 OBS가 비용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인천시가 8월 골조공사에 이어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백 회장은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비용 문제를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백 회장은 재허가 조건 이행 의지가 없음이 스스럼없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행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다. 한가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시민들의 시청권과 O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며,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지 않은가.

  방통위는 넋 놓고 보지만 말고 OBS 정파사태까지 염두에 둔 후속 조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한다. OBS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새로운 지역방송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년 10월 13일

새민중정당 국회의원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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