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준칙

 

[전 문]


  OBS 경인TV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창달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선거 관련 방송에 임하며, 이를 위해 보도, 제작, 편성에 이르기까지 방송 전 부문에 걸쳐 엄격한 선거방송 준칙을 둔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 활동은 OBS 선거 관련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나아가,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후보자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검증하며, 유권자에게 방송의 문호를 열어 참여민주주의 진작에 노력할 것이다. 선거방송 준칙은 이를 위한 OBS 구성원들의 자기규범이자 실천의지의 표현으로, 새 방송 탄생이 있게 한 이 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도정으로 삼는다.

 

[적용범위 및 시행방법]

 

1. 이 준칙은 4대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와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2. 적용기간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방송할 때는 통상 이 준칙과 그 취지를 따른다.

3. 이 준칙은 각 국 단위별로 적용·점검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사내 선거방송위원회'(이하 ‘선거방송위’)를 공정방송위원회 산하에 둔다. 선거방송위원회의 지적 사항은 반드시 따른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따로 둔다.

4. 사내 상설 심의기구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 이 준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기본원칙]


1. 중립성 :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2. 공정성 : 방송의 순서와 내용 구성, 제작기술 등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한다.

3. 형평성 : 모든 후보자 및 정당과 지역, 종교, 계층 등 에 대해 형평과 균형에 맞는 관심과 기회, 처우를 제공한다.

4. 객관성 : 형식상 치우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주관적이거나 자극적·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사실전달 :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지 않는다. 선거결과에 대해 근거가 약한 예측으로 유권자를 오도하지 않는다.

6. 진실추구 : 후보자와 정당의 주장과 정책공약 등을 단순 전달하지 않고, 사실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7. 지역성 : 모든 선거에 있어서 경인지역과 관련된 의제와 사안은 심층적으로 다룬다.

8. 시청자참여 : 선거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에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를 둔다.


[프로그램 유형별 세칙]

 

 

 

【 보도 프로그램 】

 

1. 보도 프로그램의 개념 규정

   보도 프로그램이란 OBS 경인TV의 정규 편성 뉴스 및 특집 뉴스를 일컫는다.


2. 보도 프로그램 세칙

 

  (1) 독립성

    ① 특정 후보자, 정당, 지지자 및 지지세력의 압력에 의해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② 보도 내용은 보도국의 판단에 따르며, 보도 업무 종사자 외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③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선거 보도 업무에서 배제한다.

    ④ 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선거보도 준칙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주장 내용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보도에 반영한다.

 

  (2) 내부 자율성

    ① 보도 내용과 기사 가치 판단 및 처리는 보도국 내부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이뤄져야 하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수렴 및 결정 과정을 존중한다.

    ② 보도 책임자는 밖으로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안으로 올바른 선거 보도를 이끌 책임을 진다.


  (3) 보도 순서 및 내용 구성의 공정성

    ① 보도 순서는 기본적으로 기사 가치의 비중을 따른다. 기사 가치는 저널리즘 일반의 양식을 따르며,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② 기사 가치의 비중을 판단·적용하기 어려운 기사의 경우, 후보별 기사의 보도 순서와 개별 기사 내의 후보별 보도 순서는 의석수에 따른 정당 후보, 무소속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공식 후보 등록 뒤에는 기호 순을 따른다.

    ③ 무소속 후보더라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 보도국 내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순서를 앞당긴다.

    ④ 보도 꼭지 수와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당 및 후보자간 균등 배분의 원칙을 따른다.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꼭지 수와 시간의 배정에 공평성을 유지하, 정확한 기준은 당해 선거의 모든 조건을 따져 선거방송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4) 촬영 및 화면 편집의 공정성

    ①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한 현장보도 때는 촬영의 각도·크기·밝기 및 음향상태 등에 있어서 균등한 조건으로 촬영한다.

    ② 화면 및 음향의 인위적인 조작 및 효과 사용을 하지 않으며, 편집에 의해 현장의 사실적 느낌이 다르게 변하도록 하지 는다.

    ③ 후보자간의 녹취·인터뷰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3)항 ④의 기준과 그 취지를 따른다.

    ④ 후보자 연설 중 실수 장면은 보도하지 않는다.


  (5) 정보 제공 및 검증 의무

    ①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후보자 동정 보도, 캠페인 보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②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전망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을 통해 이의 타당성과 계층별 영향 등을 철저히 비교·검증한다.

    ③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한다.

    ④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은 신중하게 보도한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보도하지 않는 것원칙으로 하며, 특히 선거일 하루 전의 폭로는 상대의 반론기회가 없는 만큼 보도하지 않는다.

    ⑤ 지역주의를 자극·선동하는 주장은 보도하지 않으며, 지연·학연 위주의 지지율 쏠림 현상 등은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⑥ 정부나 시민단체의 선거감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적발 빈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여론조사의 시기와 횟수는 선거방송위원회가 당해 선거의 조건을 따져 정한다. 여론조사 항목에는 정당과 후보정책공약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조사 결과는 전문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해석한다. 도표를 사용하는 경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⑧ 정부시책 등 일반뉴스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

 

 

【 토론 방송 】 

 

1. 토론 방송의 개념 규정

   토론 프로그램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 직전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 추천자가 참여한 선거 관련 정견·정책 등의 대담·토론을 방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송 대상은 본사 주최 대담·토론과 선거관리위원회, 언론단체 등 타기관 주최 대담·토론을 아우른다. 토론 유형은 ①후보자 초청 토론회(후보자 간 토론) ②후보자 초청 대담(후보자 1인과 패널 간 대담) ③정책토론(후보자 추천인 간 토론)으로 구분한다.

 

 

2. 토론 프로그램 세칙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본사 주최를 포함한 모든 선거 관련 토론방송은 본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사내 선거방송토론위원(이하 토론위)의 구성은 공정보도위원회가 정한다.

 

  (2) 본사 주최

    ① 후보자 초청 토론

       (가) 토론자 선정 : 다음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토론회 초청 대상으로 하되, 당해 선거의 조건을 따져 토론위가 조정할 수 있다.

         -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산술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토론 방송에 한해, 직전 선거에서 당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론위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가치 판단에 의해 토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보자.

     (나) 사회자 선정

          - 토론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논의를 거쳐 정한다.

          - 사회자는 방송 경험이 있는 인사이어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야 한다.

     (다) 토론 운영

          - 초청 대상 후보자 가운데 3분의 2가 토론에 동의할 경우 성립한다.

          -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 후보자에게는 최대한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정해진 발언시간을 넘어서 발언하는 후보자에게는 발언을 제한한다.

     (라) 방송 운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 없이 생방송한다. 단 편집이 필요할 경우 후보자 쪽과 협의를 거친다.


    ② 후보자 초청 대담

     (가) 초청자 선정

         - ①항의 (가) 선정 기준을 따른다.

     (나) 사회자 선정

         - ①항의 (나) 선정 기준을 따른다.

     (다) 패널리스트 선정

         - 토론위가 초청 후보자나 정당은 물론 다른 후보자나 정당과도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전문가군에서 선정한다.

         - 정치적·정책적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균형 있게 안배한다.

     (라) 대담 운영

         - 대담에 응하는 후보자가 복수이면 추첨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대담 시간, 방송시간대, 요일 등 대담일자, 패널 규모 등은 초청자들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

         - 정책토론이 될 수 있도록 복수의 주제를 선정해 패널들의 정해진 주제 안에서 질의하도록 한다.

     (마) 방송 운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 없이 생방송한다. 단 편집이 필요할 경우 후보자 쪽과 협의를 거친다.

         - 초청자간 대담 일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녹화방송으로 방송일자를 조정해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

 

    ③ 정책 토론

     (가) 토론자 선정

         - ①항 (가)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인물로 한다.

     (나) 사회자 선정

         - ①항의 (나) 선정 기준을 따른다.

     (다) 그밖의 운영은 ①항과 ②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공동 주최

     (가) 대상자 선정

         - 본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뢰도가 높은 언론기관 또는 언론단체 가운데 협의를 거쳐 정한다.

     (나) 제반 운영 기준

         - 공동 주최 쪽과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되, 본사 주최 방송 기준의 취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3) 타기관 주최

     (가) 방송 대상 선정

        - 본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없고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주최하는 토론·대담 행사 가운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선정한다.

     (나) 제반 운영 기준

       - 주최 쪽과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되, 본사 주최 방송 기준의 취지에 위배될 경우 방송하지 않는다.

 

 

【 시사 기획 방송 】 

 

1. 시사 기획 방송의 개념 규정

   시사 기획 방송은 정규 편성 뉴스나 특집 뉴스 외에, 선거 현안과 관련해 집중 취재한 시사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정규 시사 프로그램과 특집 시사 프로그램을 아우른다.

 

 

2. 시사 기획 방송 세칙

  (1) 준칙의 준용

     -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보도 프로그램 세칙과 그 취지를 따른다.

     - 특히,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경우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

  (2) 주제의 형평성

     - 주요한 의혹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집중성이 필요한 만큼 주제에 있어서 후보 간 기계적 형평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을 검증 없이 다뤄 건전한 선거 풍토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특정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일반양식에 따라 주제 간 가치의 형평성유지하도록 한다.

     - 주제의 형평성은 선거방송위원회의 점검 사항에 해당한다.

   (3) 일반 시사기획의 유의사항

     -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주제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간접적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일반 방송 】

 

1. 일반 방송의 개념 규정

   일반 방송은 보도 프로그램, 토론 방송, 시사 기획 방송을 제외한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2. 일반 방송 세칙

 

 (1) 규칙의 준용

    - 일반 방송은 시사 기획 방송 (3)항의 준칙과 그 취지를 따른다.

    - 특히, 예능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 후보자 노출 제한

    - 일반 방송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음성·영상 등 출연 효과에 준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위 기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 및 정당의 저작물, 음반·영상물, 후보자가 속한 단체 활동 등 후보자를 직·간접으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다.


 (3) 후보자 협찬 금지

    -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 선거광고가 아닌 광고에 후보자가 출연한 경우, 해당 광고를 방송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86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작 여부를 결정한다.


  (4) 출연자의 정치적 중립성

    - 고정 출연자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관련 업무에 관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 즉각 출연을 정지시킨다.


  (5) 점검 주체

    - 사내 상설 심의기구가 준칙 준수를 점검하고, 이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즉각 사내 선거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개표 방송 】

 

1. 개표 방송의 개념 규정

   개표 방송은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집계해 발표한 개표 내용과, 투표 종료 후 언론과 민간 조사기관 등이 발표한 예측 결과 방송을 아울러 가리킨다.

 

2. 개표 방송 세칙

  (1) 정확성 최우선

    - 개표 방송은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한다.

    - 출구조사 등을 통한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표본집단 등 조사 방법, 오차 한계를 반복적으명시한다.

    -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오차 한계 내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예발표해서는 안 된다.

    - 개표 결과, 예측조사가 빗나갔을 경우 즉각 정정보도한다.

   

[부 기]


1. 이 준칙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송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취재 보도준칙,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그 취지를 따른다.

 

3. 이 준칙은 정규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OBS의 이름으로 인터넷 등 각종 전자매체에 싣는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 선거방송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뒤 이 준칙에 의거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5. 노·사는 선거 환경 및 미디어 환경,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정기적으로 이 준칙의 개정을 협의한다.

 

 

2007년 12월 24일

 

        OBS경인TV 대표이사 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OBS경인TV 지부위원

 

                        주 철 환                                                  이 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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